‘노동’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의 급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역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이 되었고 노동은 ‘임금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저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근로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충분히 확보, 지급하기 위함이다.
2. 임금채권의 상계금지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불법행위나 채
지급의 원칙은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합법사례
가불금과 계산상의 착
Ⅱ. 현행법상 연봉액의 지급방법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지급의 형태를 위와 같이 규정한 이상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중, 통화불의 원칙과 직접불의 원칙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액불의 원칙과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