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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승계반대의 의사표시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승계를 포기할 수 없고 임차권은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된다.
(ㄷ) 위 의사표시의 효력은 임차인의 사망 시에 소급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다64384 판결).
2) 통지의무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하 생략>
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