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에 관한 찬성 ᆞ반대
또는 유보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⓸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 대법관의 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상원이 동의할 수 있는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가능
* 특이사항: 미국 대법관
1) 의 의
우리나라 경찰의 인사기관은 흔히 분권적인 부처인사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곤 한다. 경찰의 인사권자는 크게 대통령과 경찰청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대통령은 총경 계급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소위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찰공무원에 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며,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한다. 교직원회, 각종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 학교 운영 조직이 있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고건 총리 제청권 행사
고건 총리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고건총리의 제청권문제란 대한민국 헌법 87조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건 총리가 총선 이후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들이 서울시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당국 스스로도 시인한 바 있지만, 서울시 자치법규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채용규정이나 정원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경찰에서는 국가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