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일반적으로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 ① 광의의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 즉 실질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뿐만 아니라 명목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
1. 임시적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세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특별회계수입으로
* 지방세입
1.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재원을 지방수입이라고
하고. 한 회계연도의 지방수입을 지방세입이라고 한다. 세입(revenue)에는 1회계연도
라는 기간이 함축되어 있다. 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수입도 거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공공부동산에 대한 이용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상하고,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세외수입중에는 그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재원이 많음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경상수입 : 매년 규칙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지방세, 사용료, 보통교부세 등)
◦임시수입 : 매년 불규칙, 임시적으로 확보되는 수입(특별교부세, 지방채수입 등)
◦경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