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재정규모를 추계하는 방식
◦종속변수로는 지방세수입, 독립변수로는 GNP와 인구수,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이용됨
(3) 적상방식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장래의 지방재정규모를 거시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사업별·과목별·세입종류별로 미시적으로 예측한 다음 이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를 보좌하는 직원도 포함)은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식견과 장래에의 전망을 가지고 종합적 시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여 지도성을 발휘하여 일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는 행정의 독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