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증책임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
(2) 判例
취소소송에서는 分配說을 취하고 있으나,/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原告責任說을 채택하고 있다.
(3) 검토
原告責任說과 被告責任說은 일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獨自的 分配說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
따라서 공평의 원칙상 입증책임은 분배하는 通說의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광의의 의료과오의 개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3. 의료사고
의료과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료사고가 있다. 의료사고라 함은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