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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본문내용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i) 법률요건에 의한 분배설
민사소송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분배원칙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에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