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대인 Ⅱ, 대물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편에서는 완전면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Ⅰ(책임보험)편에
1. 제조물 책임 법리의 발전과정에서부터..
가. 제조물 책임 법리의 시초
영미법에서 발전되어 온 제조물 책임(PL:Product Liability) 사상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해당 제조품의 제조나 판매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가 부담한다
Part 3. 소년법 적용의 사례 - 폭행
강서구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자 이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11년부터 1년간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머리, 목, 가슴 배, 성기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당함. 그 중 1명은 이 군을 빈집으로 불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기도 함. 이 군이 공사장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학교교육의 병리적 현상
I. 교육병리의 개념
교육병리(education pathology)란 교육현상에서 나타나는 사회병리 현상이다. 교육병리학이란 교육의 사회병리학과 교육의 사회문제학으로서 여러 교육적 병리현상을 병후군으로 다루는 학문적 접근이다.
교육적 병리와 병리적 교육의 개념이란 결과나 원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 교원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