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추구하여 최고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을 억압과 탄압하는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정치경제산업의 모든 분야가 퇴보되는 현상을 맞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민주주의’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현상 또는 언어관습상의 문제로 치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헌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민주법학에 실린 국순옥 교수님의 논문과 우리학교 ‘헌법의기초‘ 교과서를 중
헌법에 따라 수립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둘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의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그의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대한민국국회에 보낼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셋째, 만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될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치발전에 긴요한 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는 박정희 시대를 거치는 동안 “물질적 민주화”(material democratization)의 단계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 이후에 집권했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다같이 12.12정변 및 5.18광주‘사태’의 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