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 ․ 자활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살펴보
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
체상태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
체상태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