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룰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고용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무인원에 달하도록 장애인의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Ⅱ. 장애, 장애인,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우리나라의 장애 및장애인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및직업재활법, 그리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율이 2.4%인데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를의무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