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항목을 누릴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지는 지위는 어떠한가? 여전히 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 교육,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2)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치료, 교육, 취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둔다.
I. 장애인소득보장소득보장정책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