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II. 고용대책
1. 일반고용대책
2. 보호고용대책
III. 의료보장대책
IV. 교육대책
V. 주거대책
VI. 재가복지대책
VII. 시설보호대책
* 참고문헌
I. 소득보장대책
(1) 직접적 소득보장대책
주요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주던 장애수당(월 3만 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1,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독신인 경우 월 50만 원, 부부인 경우 월 80만 원) 이하인 자에게 매달 9~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아는 1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아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으로서 가구당 2천만 원 이내에서 3%의 이자율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여해 준다.
(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제, 주차료 할인, 전화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 면제, 국내항공료 할인, 고궁, 국 ․ 공립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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