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과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현한다.
-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발전을 촉진한다.
1.2 주요 내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
론복지 수급권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의례적인 법률이 많다.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