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게 된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 문화생활 등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03년 장애계가 하나로 뭉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 추진 연대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
Ⅰ. 서론
‘장애’혹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서비스, 연구 등에 대한 포커스가 그간‘장애유형’에 고착되어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간 삶의 생애주기마다 요구되는 과업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진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일각에서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