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예산체제개혁으로 2004년 1월 21일 개혁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은 3개의 핵심정책 수준별로 편성된다. 가장 높은 정책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la mission), 미션을 실현하는 수단인 프로그램(les programmes),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는 실행행위(l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예산의 개념과 요소
예산(budget)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
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등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