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
지출의 연계 좌 동
6. 계획변경 ㅇ추경예산의 편성 좌 동 ㅇ 금융성기금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이상 변경시
국회심의․의결 필요
ㅇ 비금융성 기금: 20%이상
7. 결산 ㅇ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좌 동 ㅇ국회의 결산심사와 승인
3.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
2. (총수요-총공급) 아래와 같은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모든 노동자와 기업은 임금협상을 통해 명목임금을 결정하며 기업은 고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즉 자본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 N은 고용된 노동자 수
(a) 노동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시오.
을 N
지출소요에 대비케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III. 예산의 집행
(1) 예산범위 내 집행
예산의 집행 이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 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
재정운용방식 등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
취약성 -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
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 결여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는 각 지역의 관할구역
내로 제한되므로 재정 또한 그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
비탄력성 - 지방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