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 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2010년의 기간
1장. 서 론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
공동체의식이 배양 될 수 있다. 주민참여란 바로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일깨워 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민과 자치정부간의 새로운 통로 및 참
* 지방세입
1.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재원을 지방수입이라고
하고. 한 회계연도의 지방수입을 지방세입이라고 한다. 세입(revenue)에는 1회계연도
라는 기간이 함축되어 있다. 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Ⅱ. 정부간 상호협력의 본질
제 1 절 정부간 상호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분권적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