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전국 지자체 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재정 디폴트 임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자체적인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 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1)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
지방재정 자립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지방은 저하되고 있음. 채무비율도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들이 높은 편인데, 이는 지하철, 도로망 확충 등 지역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최
대표로는 나승연 유치위 대변인,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김연아,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토비 도슨 등 8명이 차례로 나섰다. 이 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체의 의의와 경제효과 및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입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제도의 난제 :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재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