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전국 지자체 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재정 디폴트 임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자체적인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자의성,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률을 확대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정조정방안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
우리나라도 제6공화국 이래 대통령 특별지시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 등에 의하여 중앙부처의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도 지방자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