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갈등과 확충방안
분야
hwp1) 재정 갈등의 원인
2) 서울시 재정 확충의 필요성
Ⅱ. 지방 재정 확충 방안
1. 중앙 정부의 역할
(1) 국고지원 확대
(2) 지자체의 자체노력을 지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확충 방안
1) 카지노 사업에 대한 레저세 확대개편 및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2) 서울시 한강 수상레포츠 사업 방안
Ⅰ. 지방 정부 재정 갈등
1) 재정 갈등의 원인
최근 들어 복지의 수요가 늘고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발하다. 더욱이 현 정부에 들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보 확대 등 중앙-지방 간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책 복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결정에 따라가야만 하는 데에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 관련 지출이나 해당 지자체의 추진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자가 정부 지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난 9월 3일, 전국 지자체 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재정 디폴트 임박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자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