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판의 국가긴급권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국가의 행위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문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