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 이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의 결정
⑤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⑦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⑧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⑨ ⑥~⑧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근로복지공단 주도로 계획・운영하되, 직업훈련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재활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의 노하우를 갖춘 기관,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재보험의 개념과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