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필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이 장에서는 나의 삶이나 주변의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 혹은 사건을 하나 골라서,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적 시각을 통해서 보면 그냥 사회통념대로 보고 믿을 때와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서술해 보기로 하자.
총 77개지부에서 4만4천30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
해직,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 3천여명 선
시도별 징계 대상자
울산 1천137명 / 강원 1천95명
인천 412명 / 전남 188명,
충북 168명 / 경기 93명 / 서울 62명,
대구 19명 / 전북 17명 / 충남 16명,
제주 5명 / 광주 2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
각 시도
쟁점화 되었던 것 역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론화를 계기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이미 ILO나 OECD 등 해외
쟁점사안
호주제는 10여 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2003년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각각 제출되고, 호주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대중매체로 확대되어 커다란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여성부는 법무부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작
사안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윤리적 논란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문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존법과 중복 최소화
생명과학기술 관련 윤리적 쟁점사안 중 의료법·약사법·모자보건법·특허법 등 기존법에서 대부분 혹은 일부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법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