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전공노 파업
(1)배경
(2)경과
(3)결과
전공노 소개
공무원노조활동
공무원 노조법 쟁점사안
1.단결권 관련사항
2.단체 행동권 관련
3.단체 교섭권관련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배제
5.노조전임자
6. 최소설립단위
7.특별법으로 제정함
일반vs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조의 향후 활동
해직,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 3천여명 선
시도별 징계 대상자
울산 1천137명 / 강원 1천95명
인천 412명 / 전남 188명,
충북 168명 / 경기 93명 / 서울 62명,
대구 19명 / 전북 17명 / 충남 16명,
제주 5명 / 광주 2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
각 시도별 징계자 대상자
징계수위의 차이가 나타남
제 10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