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시작이며, 소유의 문제 또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공공성 쟁취, 국가영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 투쟁의 조건이다. 국유화․사회화를 당장
전면적 관철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피폐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투쟁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성쟁취투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쟁취투쟁
공공성이라는 화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회자되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몰계급적 개념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성 쟁취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고,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계급적’ 투쟁 과제로 전화하게
Ⅰ. 2003년(2000년대)의 민중투쟁
1. WTO개방반대-사회공공성쟁취의 구호 아래 강력한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을 전개하자
2003년 농업, 교육,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내용으로 한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칠레, 한미, 한일 등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 경제자유규
국민소득이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점차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