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시작이며, 소유의 문제 또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공공성 쟁취, 국가영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 투쟁의 조건이다. 국유화․사회화를 당장
전면적 관철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피폐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투쟁을 통해 분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성쟁취투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쟁취투쟁
공공성이라는 화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회자되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몰계급적 개념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성 쟁취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고,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계급적’ 투쟁 과제로 전화하게
Ⅰ. 2003년(2000년대)의 민중투쟁
1. WTO개방반대-사회공공성쟁취의 구호 아래 강력한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을 전개하자
2003년 농업, 교육,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내용으로 한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칠레, 한미, 한일 등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 경제자유규
국민소득이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점차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관
투쟁으로 쟁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7가지 슬로건―고용안정! 모든 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권리보장! 자본을 위한 노동법 철폐, 있는 법은 제대로! 차별철폐! 노동계급의 모든 분리․차별 철폐! 나은 내일!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 건강!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
공공의료 쟁취의 주체로 노동자·민중이 선언된 것은 1992년이었다. 이런 잠재성은 공공의료기금(의료보험)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노동자·민중이 아직은 운동의 중심에 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병원노동운동은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였고, 많은 부분
최소한의 권리쟁취를 관철시킨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저들의 체제도 이내 종말을 고할 것이다. 소농의 권리를 주장한 불과 5000여명의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회원들 중심의 시위로 좌초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Ⅰ. 개요
현재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로 폭발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기의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성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화시켜, 자본의 부담을 노동자̶
투쟁에만 지나치게 열중해 왔기 때문에 노동 조합들은 임금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항하는 행동에서의 자신들의 힘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조합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운동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 조합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