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
저작권의 연구와 약간의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1)용어정의(저작권법 1장2조)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
P2P업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법정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RIAA는 카자, 그록스터, 뮤직시티 등에 대해서도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대법원은 "P2P 업체도 불법적인 파일 교환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호주법원이 카자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저작권을 집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을 저작권자에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냅스터 케이스에 이은 냅스터 사이트의 폐쇄와 한국에서의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냅스터나 소리바다 이외의 P2P 시스템이 더욱
P2P 목록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모든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 릴레이 방식으로 서로의 정보를 중개한다. 전자를 통상 하이브리드 P2P 방식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후자를 순수 P2P 방식이라고 한다.
Ⅱ. 소리바다의 정의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