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베른협약의 6조를 빼고 조인하였다. 베른협약 6조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문서 비평과 패러디가 중요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였다.
☞저작물의 소
저작물을 교육, 학술, 연구 목적으로 번역코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미리 협의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또한 2003년 3월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표
. 이를 광의의 저작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2) 저작권의 발생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베른협약 에서 취하고 있다.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관련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