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과 저작권 반대 운동(copyleft)의 개념 및 관련 법의 내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II. 저작권법과 저작권(copyright)
1. 저작권법의 연혁, 목적, 근거
현대적 의미를 지닌 최초의 저작권법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그의 저서 「시민정부에 관한 이론」[Two Treatises on Civil Gover
I. 개관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환산액(명목)
1970: $7.21억
2005: $2,144.42억. 297배 증가
보호의 필요성 증대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 증대.
-복제, 개작, 왜곡, 변형의 용이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저작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법체계와 법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법이론 중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전통적 법이론(traditional legal theories)적 시각에 입각하여, 주로 법리적 타당성과 법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이론적 시각의
소리바다 문제 및 관련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저작권의 뜻
‘저작권(著作權;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