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저작권령이 폐지되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인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1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
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국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CD음질의 고압축 음악파일인 mp3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음악CD에 들어있는 한 트랙의 곡을 불과 3~4 메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면서도 음질의 손실이 거의 없어 국내외 최신가요와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권리"와 같은 인간생활의 개념들은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법제도의 구축 역시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사와 변호사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체계의 뿌리깊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