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란?
•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 해소와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에 따른 절차
• 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
•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AA)
- 벌칙과 인센티브제
소득대체율
현재 가치로 환산된 근로기간 중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수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금급여의 수준이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독신의 경우 최소한 45%, 부부의 경우 최소한 55%이상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적극적조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회 구조나 사회 구성원들의 특정한 태도, 행동 등으로 인해 한 집단에 대해 차별과 불이익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 www.women-net.net 사이트 인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고용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4>직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노동부, 2002)
단위 : 1,000원, %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확인할 수는 통계이다.
라. 기타 성차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