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2001년에 제정하고 2002년 시행된 근로자복지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2005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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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2005년도 노동부는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역점 추진할
비정규직 자신들의 주체적인 노력은 어떠했을까? 2000년대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980년대 노동자들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벌여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조직해나갔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사건은 2005년 10월 16일 결성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련)’다. 전비련은 2003년 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방향의 잘못과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법
노동조합
어떤 일이든 노동조합 독단이 아닌 항상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3. 노사관계 갈등과정
우리 팀은 2005년 기아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 있어서(이하 기아차, 임단협) 일어난 마찰을 바탕으로 기아차에서 비정규직과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해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