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표현의 권리이다.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speaker`s rights) 대(對) 듣는 자의 권리(listener`s rights)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표현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청소년의 선택권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불완
․야간 및 휴일근로․위험유해 업무에의 여성보호는 남녀 동등대우요구와 상충되는 예외조항이 아니라 차이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차이에 기반을 둔 평등이고, 차이가 차별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 성차별의 의의
성차별 자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여성의 권리 신장 운동과 함께 성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