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
I. 전시작전통제권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
환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과 안보상황을 두고 볼 때 좀더 신중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동맹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을 위한다거나 지나친 낙관론으로 전시작전권에 대한 접근과 국민적인 이해는 장래 우리의 안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o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가 심해서 논쟁이 됨.
o 2006년 8월 4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
논쟁이 찬성과 반대 혹은 안보vs자주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동맹이론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동맹이론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