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을 통일을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이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원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데, 미군이 철수 한다면 당장 대북 억지력을 위협 받게 되며 손실된 전력을 보전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부담이 막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 인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국민의 불안과 투자 활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