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조사나 거래처 또는 재화 등의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편한 방법(예컨대 e-mail이나 전화 또는 팩스)으로 원하는 재화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는 주로 취급되는 재화 등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
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박희주,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신문 10호, 2002.1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법」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제외
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