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제563조)
1)정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본과제에서는 전형계약의 14종에 대해 정의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2. 민법상전형(유명)계약14가지의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
임금공제,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의미의 사용자의 대항행위 중에서 직장폐쇄가 가장 강력한 사용자의 수단이며 가장 전형적이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기업 활동의 방해를 위하여 행해지게 되는데, 이에 사용자측도 스스로 업무를 저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 vertragsfreiheit)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