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
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 대법원 2000-05-26 98 다 34331
▶ 검토의견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 준법투쟁
(i) 개 념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ii)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ㄱ) 문제의 소재
준법투쟁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불매동맹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측의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는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측이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쟁의행위로 파업 현장의 근로자를 직장으로부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