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즉, 절도죄는 근친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절도의 실태
2-1. 절도의 실태 분석
(1) 절도범죄발생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179,208
187,871
154,850
191,119
190,745
지수
100
105
86
107
106
*
범죄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생계형범죄는 대체적으로 지능형범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경기불황이나 유가상승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내용이 주로 절도의 경우 소액이거나 배고픔이나 생리적 욕구 때문에
범죄’ 라는 용어가 아닐까 한다.
1)생계형 범죄의 개념
분명 우리나라에는 생계형범죄라고 규정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형법상에는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분명 재판과정에서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의
3)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여러 행위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 범죄 가운데에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