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정년제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163~165쪽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정년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정년제는 허용되고 있고,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2. 정년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도가 정해진 연령이 되면,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강제적 인력의 분리를 주요 기능으로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노동이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 노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개념들로는 부수적 근로(contingent work)와 대안적 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이 있다. 먼저 시간제 근로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 1994)는 시간제 근로자를 ꡐ소정근로시간이 비교되는 전일제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