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적 기반심화
-양당제도 확립으로 책임성
-정당참여의 부정적 영향 有
독일
인정
-소도시일수록 탈중앙
-형식적 정당참여, 인물중심
일본
인정
(실질배제)
-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자치단체장 대부분 무소속
- 지역문제 인간관계 중시
미국
자치단체
자율선택
- 비정당선거
1. 정당공천제란?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
선거에 정당공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합리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③ 2000년대 -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혀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논란 끝에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당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기초단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