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분석
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주의 선거
나. 불 비례성의 문제 발생
다. 1등주의 양산과 사표로 인한 국민 여론의 왜곡 우려
3.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
가. 비례성을 높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나. 연동형 비례 대표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의 도입 필요성
4. 결론(견해 제시)
대안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고 직선제를 가미하고 있는데, 양자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 의회 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은 배분된 의석을 먼저 제1표를 통해 직선으로 당선 된 총 299개의 지역구(Wahlkreis) 의석부터 채워가고 남는 의석을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 대표 후보로 채우는 방식이다.
다수결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직선제의원과 비례 대표제 의원의 수를 약 1: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하면 비례해서 의회에서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보다 국민 공감대가 크고 보다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이 때 각 정당은 국회 내 독립적 선거 개혁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현재의 선거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선거 제도 개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