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 강화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마련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특정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해산할 수 없다.”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그 당이 해당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정당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각종 경제단체와 국가경제기구 및 우파정당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은 자영업자단체(ASU), 납세자단체(BdSt), 산업연맹(BDI), 상공회의(DIHT), 상공회의소(IHK), 수공업자연합(ZDH), 프랑크푸르트 경제정책연구소(FIWF), 쾰른 경제연구소(IW), 니더작
정당과 집단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George gallup, 박무익 옮김, 「갤럽의 여론조사」(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3), p.366.; 한국선거연구회가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raw data)
따라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큰 사회집
1994년 8차 다자간 무역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한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세계화의 압력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국제적 갈등과 국내 정치적인 논리의 상충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연구소 혹은 정당연구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힌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입니다”라는 한마디는 한국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소에서는 정부의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