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관행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때 비록 경제적 격변으로 고용조정 관행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하여도 고용조정의 한국적 특성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정리해고의 개념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
정리해고는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어감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전상의 용어도 아니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경영상 해고"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에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국제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질적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노사관계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외주(아웃소싱)를 급격히 늘렸으며, 또한 노조의 저항 없이 마음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임시일용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