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관리의 제 문제
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정부는 정부관료제를 통해서 거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의 전달자, 분배자로서 정부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분배하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2.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주요내용)
1) 제정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1)비공개대상의 불명확성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행정정보
2.운영상의 문제점
1)행정정보공개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이다. 사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을 홍보하고 또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나 소외된 자들을 행정의 응원자로 만드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은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