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政府間關係(intergovernmental relation)란 용어를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의의와 개념이 모색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정부간관계에 관한 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주정부에 정부간관
간 자본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민자 유치를 통해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및 35사단), 전북도, 전주시, 임실군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양상을 통하여 정부간
2. 사건 개요 및 갈등전개 과정
35사단
이전배경
전주시는 도시계획상 개발한계점에 도달
- 많은 지역이 개발 불가능 혹은 포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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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광역기반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새로운 외연확장 개발사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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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을 통한 북부권 개발
국방부 입장
‘기부 대 양여’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상생법에서 SSM 규제관련 정책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
상생법에 근거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연기 또는 축소 등 사업조정을 정부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SSM 출점 관련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SSM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