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정책을 중심 내용으로 과연 교육을 시장과 정부, 둘 중 어느 곳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역대 10년간의 각 정부가 내세운 교육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했으며, 그로 인해 거둔 효과는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이명부 정부의 대학 자율화정책 추진 배경, 그 세부내용, 그
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학교선택의 자유 이러한 것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어젠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1.정책개요
이명박 정부 5대 교육공약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1) 기숙형 자립고교 150개
목적: 농촌,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를 지어 교육으로 인한 지역낙후 악순환 타파.
(2) 마이스터고교 50개
목적: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에서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졸업후 취업,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