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과 분석
3.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 추진 배경
4. 현실에서의 예상효과
5. 대입자율화 정책 과정
6. 해외의 입학제도 사례
7. 해외 대학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8. 결론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은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핵심은 곧 대학교육으로, 이를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은 세계의 큰 흐름이다.
이를 따라 우리 정부 역시 효과적인 대학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그 관련 정책 중 하나가 대학 자율화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이유 또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수정이 가해져 왔다. 보통 논란이 되는 점은 자유와 경쟁, 혹은 분배와 평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의 문제였다.
현 이명박 정부 이전 좌파 성향의 정부는 후자에 무게를 두는 정책 기조를 내세워 대학마다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까지 본고사 위주의 선발고사를 폐지하게 하는 등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펴왔다. 공교육의 강화와 사회적 화합과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적합한 것이었으나 정반대로 사교육이 과열되고 정부가 대학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등 역효과도 있었다.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대학 교육 서비스의 질은 하락했으며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를 시정하고자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자율화는 수능 등급제의 보완과 대학 책무성 강화, 그리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대학의 완전한 자율을 주요 골자로 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 부분 취약점이 있어 각계 반응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대학 자율화 정책을 중심 내용으로 과연 교육을 시장과 정부, 둘 중 어느 곳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역대 10년간의 각 정부가 내세운 교육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했으며, 그로 인해 거둔 효과는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이명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추진 배경, 그 세부내용,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의 비교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조사한다.
2.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과 분석
대학입학제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큰 줄거리만도 13차례 정도 바뀌었고 세부사항의 변화를 포함한다면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그 당시 대학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은 이렇게 이전의 문제점의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등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제도의 도입이라는 순환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45년 이후 현대까지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대학 별 단독시험제 (1945~1953)
2)대학입학국가 연합고사 및 대학별 본고사제 (1954)
3)대학별 단독시험제 (1955~1961)
4)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시제 (1962~1963)
5)대학별 단독시험제 (1964~1968)
6)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제 (1969~1980)
7)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교내신제 (1981)
8)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 (1982~1985)
9)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1986~1987)
10)대학입학 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및 면접고사(1988~1993)
11)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대학별 고사 병용제 (1994~1996)
12)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논술) 병용제 (1997~ 2001)
13)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2002~2007)
출처 : 이종재(1995)
이를 모두 다 자세하게 밝히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최근 10년 간의 대학입학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전의 대학입학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는 크게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변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별고사, 국가고사, 내신성적의 조합에 의해 변천해 온 것이다. 초기에 이루어졌던 대학별고사는 학생선발의 권한을 대학에 부여하고 입학시험은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대학별로 단독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별 단독 고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 허가와 6.25 전쟁 중에는 대학생의 병역특전에 따른 부정입학이 성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또한 대학 간 입시제도의 차이, 입시과목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고등학교의 진학지도의 곤란, 수험생의 입시준비 부담의 과중, 입시과목의 축소로 인한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대학의 입시관리역량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1962년 5.16 군사혁명정부가 교육쇄신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를 실시하였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는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 교육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였고 대학입학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래 입학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선발’고사의 기능까지 수행했다는 점과 대학의 입학 허가권을 국가가 관장하여
교육부(1998),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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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2008),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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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고교등급제
노컷뉴스 2008.1.25
동아뉴스 2008.12.2
서울신문, 2008.12.2
조선일보 사설 2008.12.2
한겨레, 2007.3.25
해럴드 경제, 2008.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