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 조직, 인력도 따라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규제축소가 형식에 지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운영시스템의 구축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선 인사제도를 바로잡고, 공무원채용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중심형 물류와 무역 중심의 국제교역중심형,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지식창조형, 마지막으로 교역과 생산 서비스 분야 모두를 다루는 복합형 등이 있다. 다음의 [표 1]은 경제자유구역의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벤처 육성 정책을 위해 중요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외국의 벤처캐피탈 관련제도의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당면과제를 도출
정부 회계를 개혁한 미국, 캐나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륙형(Continental, Roman-Germanic) 계통 국가들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시작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예산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이점 이외에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발생주의 도입수준, 재무보고서 개편 방향, 자산․부채의 인식기준 설정 등 전반적인 복식부기